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중국 돈 끌어온다는데… 정부, 국제 여론전으로 '압박'

개성공단 내 국내 자산인 30여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무역회사로 가장한 '송도무역총회사' 등을 통해 개성공단을 중국에 직접 홍보하고 브로커들까지 동원해 대(對)중국 개성공단 투자유치사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유치) 등 정보사항이 최근에 포착돼,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과의 모든 합작·합영사업을 금지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 등을 위반하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제재 위반 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이 중국에 개성공단을 홍보하고, 개성공단 시설을 활용한 '위탁 임가공' 브로커들이 북중 접경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했다.

일각에서는 휴전선 인근인 개성공단에 유입되는 중국 자산과 인력이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사실상의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얼토당토않은, 가도 너무 간(far-fetched) 소설"이라며 "중국의 개성공단 투자 여부는 제재 위반의 문제이자 남북 간 합의의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동맹으로서 자동개입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 전 대사는 "북한 통제하에 있는 개성공단에 중국 자산이나 인력이 유입됐다고 해도 우리가 군사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이는 '침략'이라 안보리 허가도 안 나온다. 미국이 그럴 이유도 없다. 이 문제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서 그렇지 않아도 긴장도가 높은 지역에서 군사적 해결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중국에 외교적 항의를 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것뿐이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지난 11일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 가동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집행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신 전 대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집행할 방법,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며 "(개성공단 무단 가동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므로 유엔총회, G7 회의, 다자포럼에서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 비판하고 외교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중국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한다면 제재 위반이므로 그것은 미국도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잃을 것이 없는(nothing to lose) 상황이므로 그렇게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일 통일부가 보낸 '개성공단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북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다음날인 7일 남북통신연락선과 군 통신선을 통한 교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