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재정지출로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尹, 文정부 맹비난 "노조 고용세습, 전세사기, 마약범죄도… 정부 총체적 대응 필요"
  •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우려하며 국회에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중 400조원의 채무는 문재인정부 시절 단 5년간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의 근절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노조 중심의 고용세습 타파와 전세사기, 마약범죄 엄단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을 향해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당부하고, 국회를 향해서는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조합 중심의 고용세습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의 해결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세사기로 일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미래세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적 충격이 커진 학원가 마약 유통사태 등을 거론하며 마약범죄 엄단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렘·다크웹·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경찰은 물론, 해경·보건당국·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가 준비 중인 여론조사 내용과 과정, 결과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