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은 안오고, 안민석이 나타났다… 셀프 해명장 된 '학교폭력' 청문회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측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순신 일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불참한 뒤 별도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 모두가 불참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와 마찬가지로 '공황장애',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청문회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후 '반쪽'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두 학생 사이(가해·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루어졌다"며 "이런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특권층 부모가 개입해 가해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처벌은 피했다.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맞나"라고 개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당시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한 민족사관학교·교육청 등 관계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당시 정 변호사 아들 사건과 관련해 열린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 취소를 주장했던 강원도교육청 소속 정진주 변호사를 정조준했다.

도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 소견서에는 괴롭힘과 관련돼 불안, 우울, 자살 사고, 불면, 식욕 저하, 무기력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무기력, 회피 반응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 사고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돼 있다"며 "의사의 소견서는 본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진주 변호사는 "정황 증거와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올라온 상황이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지금 (강제전학) 조치 결정이 되고 재심에  올라온 상황"이라며 "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먼저 학교폭력을 당했단 글쓴이 주장과 10년 전 친구들, 선생님 기억이 상반된다"며 "학교폭력 주장이 사실이라면 글쓴이가 자기주장만 말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만약에 글쓴이의 학교폭력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다"며 "있지도 않은 학교폭력을 했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구태 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책간담회에 앞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데 있다"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고 맹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보완점을 찾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빠른 시간 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다"면서 정부 측에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피해 지원의 첫 단추는 피해 조사 실태"라며 "가해학생이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대처가 나오고 피해자 치유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