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기획④] "조선노동당 간부도 김정은 평가 후 행방불명… 뇌물 주면 평양행"

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굴욕적인 친북(親北)행보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김정은정권에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총 450쪽 분량이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북한의 현실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평이다. 

본지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20년을 맞아 처참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북한에서 언론과 출판 관련 업무를 경험했던 진술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언론과 출판 내용이 정해진다고 증언했다. 

해당 진술자는 "기자들이 주민의 생활상을 취재하면 방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편집한 뒤 방송된다"며 "기자들은 모두 보도지침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모습만 기사로 작성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주민들은 '말반동'을 감시하는 당국에 의해 일상적인 발언까지 통제 받고 있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 '말반동'이란 최고지도자나 조선노동당 및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말 또는 행동으로 비난하는 행위 또는 비난을 표현한 사람을 의미한다. 

2018년 당시 한 도당 간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은정권을 평가했고, 주변인들이 이를 신고해 이 간부는 가족과 함께 체포된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이 외에도 군인들이 노부부가 기르던 염소 한 마리를 훔쳐가자 화가 난 할머니가 군인들에게 '남한의 괴뢰군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를 주변인들이 신고했고 노부부는 다음날 체포돼 정치범으로서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두려움을 느낀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아울러 2017년부터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메모리가 발견돼 조사를 받았다는 사례가 수차례 수집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케이크 사진, 장미꽃 사진, 외국 호텔 사진, 영어가 있는 그림 등은 외국식이라는 이유로 단속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하는 방법도 점점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파일을 재생하면 그 이력이 남아 단속되는데, 당국의 추적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친구들끼리 공유해 재생 이력이 남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권규약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북한주민은 만 7세부터 퇴직 시까지 생애주기별로 △조선소년단(이하 소년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 등 노동당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소학교 2학년인 만 7세에 소년단 가입을 시작으로 고급중학교부터는 청년동맹에 가입되고, 중학교 졸업 후 직장에 배치되면 직장의 청년동맹에 만 30세까지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 기간 중 입당하게 되면 노동당원이 되에 청년동맹원에서 해제되는데, 노동당에 입당하지 못하면 직맹 또는 농근맹에 가입된다. 이처럼 단체 가입을 비롯해 해제·탈퇴 등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한다. 

한 여성 증언자는 "부담이 너무 많아 여맹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가입 절차는 따로 없고, 결혼 등록을 하면서 여성은 자동으로 여맹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는 관제 집회나 군중 동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제 집회, 군중 동원 행사는 학교의 특정 학년, 특정 기업소를 지정해 동원하고, 불참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사망일, 노동당 창건일 등 1년에 5~10회 동원된다고 했고,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모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인적 판단으로 동원에 불참하면 수령과 당을 향한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비판을 받게 된다. 집단 행사에 불참하기 위해서는 특정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평양의 학생이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에서 빠지려면 1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5호에서는 독립된 선거기관이 선거 절차를 마련해 감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거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선거를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의무'로 여기며, 심지어 주민들은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해 '꽃제비(노숙자)까지도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선거제도가 권리라기보다 통제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며 선거 시기는 불편한 기간일 뿐,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선거장은 일정한 공간 안에 폐쇄된 별도의 공간인 '투표실'을 마련한다. 투표실 안에는 한쪽 벽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아래 책상과 투표함 및 필기도구가 구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장에 따라서는 표어 같은 것이 걸리기도 하는데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 등이었다.

북한은 대의원선거 시 단일후보를 대상으로 찬성과 반대로 선출을 결정한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는 것이 찬성을 의미하며, 후보자 이름에 선을 가로로 긋는 것이 반대 의사표시다. 이런 이유로 받은 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특히 투표실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으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다른 사람을 지정해 대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이동 선거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과 같이 투표실에 들어가는 일도 빈번하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투표할 때 찬성 투표용지만 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투표를 할 수 없다"며 "진술과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사람의 투표용지가 일반주민과 달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자유권규약 제26조에서는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위해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성분과 계층을 바탕으로 주민을 구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북한 당국은 개별 주민의 성분을 파악하고자 분류 작업을 실시해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개 계층과 51개 부류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한 증언자는 "북한은 계급적 토대가 간부 등용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부분의 주민은 주민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 증언자는 그러면서 "토대에 의해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자신의 대장을 수정하기 위해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성분으로 군대·대학·조선노동당 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성분이 나쁘면 채굴(탄광·광산)과 농사일에 배치되고 그 자손들은 고등교육에서 배제된다고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도 성분이 나쁘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거주 및 지역 차별도 존재하는데, 한 탈북민은 "평양시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평양시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경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별도의 여행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이 탈북민은 이어 "평양시민은 검문초소의 수시 검문에서도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할 뿐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는다"며 "'중앙병원'과 특수·전문병원 등 의료시설에 접근이 용이해 의료서비스 활용 면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안전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평양시민증을 위조 발급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워낙 위조나 변조가 많아지다 보니 보안 등을 이유로 수년에 한 번씩 평양시민증이 교체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세계 최초의 북한인권운동단체다. 그간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대통령 의전비서관, 통일부차관을 거쳐 국회의장비서실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NDI)' 원장을 거쳐 2021년 북한인권시민연합 제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현재도 북한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억압된 곳이 북한사회"라며 "식량이 없어 정부에 '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쌀 주세요'라고 말하면 강제수용소에 끌려가는 곳이 북한"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북한에서는 대량 아사자가 속출하는데, 대량 아사는 정부를 비판할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만 일어난다"며 "중국(문화대혁명 당시)·소련·인도(영국 식민지 당시) 등의 국가에서 식량이 대량생산되더라도 제대로 분배를 못해 아사자가 속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표현의 자유와 대량 아사자의 발생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은 평등한 사회라고 이야기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계층은 세습이 돼 자식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대학을 못 간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온 문재인정권과 관련해서도 "밖으로는 민주화 투사들이라고 자랑하지만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실상은 동포들의 문제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