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촉발한 '한미일-북중러' 新냉전 구도 가속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중러 정상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 때리기'와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3·16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 총리의 초청을 받고 오는 5월에 참석하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2018년 대법원판결이 촉발한 법적 혼란을 '제3자 변제안'이라는 절충안으로 돌파했다. 외교부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의 법적지위를 지난 21일 완전히 정상화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가 러시아, 베트남 등 35개국에 달하는 만큼,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군사동맹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는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신시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중러의 신(新)밀월관계를 과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을 직격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문제에 간섭하려는 외부세력의 노력", "모든 핵보유국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자제하고 해외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역외 군사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한다" 등 언급을 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역내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폄훼했다. 반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건설은 '조화와 다자통합 차원'이라고 규정하며 상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이 현대화를 향한 중국의 길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중국은 러시아가 2030년까지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특히 중러 정상은 "제재와 압박은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북핵 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뜻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30년간 핵비확산체제를 위반해온 역사는 간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