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특검법, 수사 대상인 이재명이 수사할 검사 지정하는 것" 일침박홍근 "尹 정부 검찰 부실 수사가 자초… 韓 봐주기 수사 부끄러워 해야"野 특검법, '대장동 의혹' 이재명이 사실상 '50억 클럽 특검' 결정 구조
  •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단독으로 발의한 '50억 클럽 특별검사제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하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 쪼잔하다"고 반발했다.

    박홍근 "尹정부 검찰이 특검 자초"

    박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법'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겨냥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특검법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절차적 정당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韓 "野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수사할 검사 고르겠다는 것"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게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다.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거고 그게 왜 말이 안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절차는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게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 모임'일 경우에만 교섭단체로 인정되는데, 21대 국회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뿐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안 대로라면 특검 추천권한이 민주당에게만 부여되는 만큼, 사실상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