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국방부,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 尹국방부가 재설계한다

윤석열정부가 2019년 문재인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2.0'이 '근시안적 판단에 의해 작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는 "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이러한(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2창군' 수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 체계상의 기획문서로, 국방기획지침·합동군사전략서·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국방중기계획서 작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문서에는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4.0'의 목표와 중점,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방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한반도가 속해 있는 동북아 역내에서의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비되는 중국의 '일대일로전략'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확실해지는 점을 들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과시 및 미사일·화생무기·사이버·무인기 등 비대칭전력 증강도 꼽았다.

군 당국은 미래전이 정보 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전'과 '효과 중심 마비전' 등과 같은 개념에서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국방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는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존에 작성된 '국방개혁2.0'으로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내외적 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시각이다. 

특히 '국방개혁2.0'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 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은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2.0'이 개혁의 관점을 불과 3년 뒤인 2022년으로 설정하면서 단기적 변화를 추진,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했다고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수준으로는 미·중 대립과 북한의 핵·미사일, 미래전 등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군 합동성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중심으로 '국방혁신4.0'을 발간해 제2창군 수준의 재설계에 들어간다. 

'국방혁신4.0'은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인 '한국형 3축체계'에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분야별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아울러 우리 군의 전략자산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군사전략 차원에서는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일종의 최적화다. 

GP/GOP나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 기지를 대상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도 운용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원격통제형, 반자율형 체계 시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 추진해 완성도를 높인다.

현행 군 지휘구조도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맞게 재검토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해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다시 확인하고 최적화할 방침이다.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도 창설해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역병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예비전력을 상비전력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기동성이 강화된 예비군 구조로 재설계한다. 동원훈련장을 과학화해 예비군 훈련 체계를 개선하며,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도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기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 및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국방 R&D 체계 정립을 위해 '한국형 DIU(국방혁신단)'를 신설해 민·군 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연구공학차관실 산하에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이라는 전문기관을 두고 있는데, 국방부 당면 과제에 따른 해결책 제공을 위해 국방부 파트너와 민간기업과의 협업 촉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7년까지 국방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양자·에너지·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을 포함한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사기 및 복지 증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