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죄사실' 조목조목 설명… 국민의힘, 체포안 가결 총력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 내용을 분석해 범죄사실을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해 27일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을 다 분석하기 어려우니 법사위를 중심으로 요지를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 간사(정점식 의원)가 팀장이 돼 범죄사실 등을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정부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보냈다.

전날 의원들의 지역구 및 개인 일정, 해외출장 조정을 통한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데 이어 이 대표 범죄사실에 관한 상세설명을 주문하면서 지도부 차원의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여당 내 전략적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든다"며 "어떤 전략이 있어서 이탈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몇 차례 더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끌고 가기 위한 여당 내 전략적 투표에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이 자신하는 압도적 부결이 아닌 '박빙 표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연일 민주당 내부의 소신 있는 투표를 통한 이탈표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 사정은 저희는 정확히 모르지만, 민주당의 내분 조장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정당이라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라며 "토착 비리, 인허가 비리 등 천문학적 금액이 오고 갔다.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당 대표라고,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거부하면 힘 없는 국민만 구속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평소에 해온 말과 전혀 맞지 않고, 자당 의원의 비리로 재·보궐이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꼼수로 바꿨다가 민심에 역풍 맞은 것 보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백성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국민은 다 보고 있다"며 "이 대표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나.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영장심사조차 받지 않고 구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심의 뜻에 따라 최소한 판사의 영장 심사를 받아 보라"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 아닌가.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 심사조차 못하게 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 보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 심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유무죄 판단은 동료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위기' 앞에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으로, 결의대회로,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는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