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밀어붙인 민주당… 이번엔 소추위원단 구성 독촉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속한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선미 TF 단장, 기동민·박주민 공동간사,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최기상 의원, 국정조사특위 소속이었던 권칠승·오영환·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금 김 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고,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단장도 "김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진 단장은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 의원 총 9명으로 소추위원단이 꾸려진 바 있다. 당시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의원이 여야 의원 및 비정치권 변호사 등 60여 명의 '탄핵심판 수행 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진 단장은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장관 탄핵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도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헌재 심판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소추위원단 구성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당 설득이 불가피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민주당 측 우려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며 이같이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