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인용 가능성 크다"는 민주당… 비공개 특수대응팀 짠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대응팀(가칭)을 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당내에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있었고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준비·지원·자료제출 등 최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을 두고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차피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결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최소한 정치적 의도, 정략적 계산이 반영됐다면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179명이라는 압도적 의원들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도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를 두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단 오늘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가 법사위원장이니 소추위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이고, 이상민 장관이 심판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때문에 소추위원이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국회의원 9명으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위원단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민주당·국민의당에서 각각 3명씩 포함됐다. 당시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자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