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천안함' 김영철에 친서… 태영호 "이재명,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들어간 것"한동훈 "허가 받지 않은 대북정책, 실정법 위반… 그 부분 포함해 공정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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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다.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난방비 인상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태영호 "이재명, 강제수사해야"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집중질의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저는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겠느냐"고 물었다.그러자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사건 수사와 관련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를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장관이 원론적인 답변 자세를 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태 의원은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러면서 태 의원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협박·압박"이라고 규정했다.한 장관은 이 같은 태 의원의 주장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다만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 되겠죠"라고 딱 잘라 말했다.한 장관은 태 의원이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재명표 검수완박이 될 것.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사 중인 검사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정보공개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李, 김영철 공작망에 빠진 것"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대상으로 불거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했다.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과 경기도 사업을 위해 2019년에만 북한에 최소 800만 달러 이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측에 건넸고, 2019년 11월에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태 의원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의혹은 자금의 크기와 별개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태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영철(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총지휘자이고,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에 나섰다. 확실한 증거이지 않냐"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이어 태 의원은 "이 대표가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김영철의 공작망에 이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들어간 것"이라고 확신했다.이에 한 장관은 "허가 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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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건희 수사 왜 안 하나"민주당은 태 의원을 향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한편 한 장관을 향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태영호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들어갔다"며 "남쪽에 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와 친하냐"고 물으며 김 여사와의 친분을 추궁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카카오톡을 332건 했는데 안 친하면 왜 그리 자주 하는가"라며 "김 여사의 실시간 녹취록을 보니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친하다 않다고 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 의원을 향해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한동훈님이라고 하는가"라고 예시를 들었다.정 의원은 이어 한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안 하느냐"고 물었다.그러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것이고 민주당의 선택"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수사했는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에둘러 답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겼으니 아내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자신의 질의에 항의하자 "소리 지르는 분들은 공천이 불안하신가"라고 말하기도 했다.한 장관은 이어지는 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져보면 안다"고 일축했다.한 장관은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묻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건이고, 이를 섞어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하신다"며 이전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임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사건과 윤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전혀 묘하지 않다. 따져보시면 안다"고 받아쳤다.정 의원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정 의원은 "김 여사가 학력과 경력을 부풀렸다고, 조작했다고 시인했다"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도 미안하다 사과했는데 왜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그러자 한 장관은 "고발이 돼 범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정청래, 한동훈 장관에 "깐죽"한 장관은 정 의원의 김 여사 관련 추궁이 이어지자 "제가 이 사안에 하나하나 다 말하면, 이 대표 사안에 물으면 하나하나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정 의원은 "장관은 참기름·들기름은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을 먹는가. 왜 이렇게 깐죽대는가"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제게 물어보실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정 의원과 한 장관 간 신경전은 질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다.정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김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member yuji)라고 썼다. 아무리 심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그러자 한 장관은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고, 정 의원은 "그럼 윤 대통령에게 물어보든가, 전화번호 좀 달라. 이것도 업무방해 아닌가"라고 따졌다.이에 한 장관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 대표도 석사논문 표절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며 "표절 의혹이 있다고 해서 다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 장관을 겨냥했다.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정권 5년은 금방 간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폭정하는가"라며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가"라고 다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