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기업과 같다"… 尹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수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비전과 지향 가치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무부처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시장질서에 관해서는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예측 가능성"이라며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기업 경영을 거론하며 국가경영론에 관한 견해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해외 부문과 연계될 때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많은 CEO(최고경영자)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 거래처와 연관을 맺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진다"며 "사회에 더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국가 운영을 빗대 "국가도 같다"며 "국가에 있어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공정위·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 환경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 중첨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 보장 등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 및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 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 정비 ▲국민 소통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법제 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법제처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관련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제처는 또 윤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에 '영업사원' 역할을 당부했듯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