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거지 임시국회' 개점휴업… 이러니 "이재명 방탄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방탄국회 논란 속에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보름 넘게 '개점휴업' 중이다.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위기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각종 민생법안을 대상으로 한 논의 없이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진전 없는 임시회에 여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전략이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까지 공전하는 국회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고 임시국회를 열어 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맞서 국회 전체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민생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재명 방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나흘 전인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 현안질문 △민생경제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 현안질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2월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정작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평가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임시회는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개최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회의는커녕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상임위조차 소집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가까이 지났건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전히 민주당에 발목 잡혀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제 역시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는 28일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나갈 예정"이라며 "당대표 불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열어둔 것은 결국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심지어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 출석 길에 줄줄이 따라붙어 정권을 비난하고 길바닥에 나가 '재명 수호'나 외치고 있을 것이라면 국회는 왜 열려 있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의혹에 대해 설 민심 결과라고 내놓은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철 지난 프레임 씌우기"라며 "정말 어이없다. 국민은 더이상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국민을 무엇으로 보나"라고 비판했다.

연휴를 지나고 여야 지도부는 본격적인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들어갔으나, 마땅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의당마저 임시국회 개점휴업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제1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이 있는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반 1당답게 움직여야 국회도 뭔가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윤석열정부 관련 현안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월 임시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당장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외교·안보 참사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