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해 국보법 위반"… 서울시, '尹 퇴진집회' 촛불연대 경찰 수사 의뢰

서울시가 시 보조금을 전용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 및 중·고교생 대상 친북강연 등을 열어 논란을 빚었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단체가 발간한 책 <중고생운동사>에는 촛불연대가 북한 김일성이 만든 단체를 계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찬양해 국보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연대의 보조사업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단체가 정치이념성향이 짙은 <중고생운동사>를 발간, 유통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2월2~16일 진행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중고생운동사>는 촛불연대를 과거 김일성이 대표로 있던 '타도제국주의새날소년동맹(1926~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했다. 이 부분이 국보법상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지난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감사위는 또 촛불연대를 중·고교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단체로 판단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을 중·고교생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 보장활동 등을 하는 중·고생단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 감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촛불연대 실제 회원의 연령비율은 성인이 97%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40대 이상은 78%였으며, 중·고교생이 포함된 10대는 단 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만18~19세 3명 △20~30대 19명 △40~50대 60명 △60대 이상 18명이었다. 2021년 3월 기준 역시 성인 비율이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만19세 34명 △20~30대 50명 △40~50대 14명 △60대 이상 2명 등이다.

이밖에도 시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활동에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 등 좌파 진영을 지지하고,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인 것 등이 그 예다.

허위 회원명부 제출 정황도 발견됐다. 촛불연대가 2021년 3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당시 제출한 명부가 '회원 100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회원명부에 적힌 100명 중 50명에게 전화를 해 확인한 결과 '촛불연대 회원이 아니며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10명으로 나타났다"며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연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처분하고, 시가 지급한 보조금 9100만원 중 16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