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는 총리실, 조사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 분리·강화한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감찰을 이원화하는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 수집을 국무총리실이 하고, 조사를 대통령실에서 맡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자감찰조사팀이 신설된다. 감찰조사팀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의 비위 조사를 맡는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약화한 공직자 감찰 기능을 보강해 정부의 업무 추진 등을 위한 동력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감찰조사팀은 국방부 직할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정보체계단 건물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이버사에 공간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감찰조사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위 첩보 수집과 조사 기능을 모두 가져갔던 것과 차별화된다. 감찰조사팀은 첩보 수집을 하지 않고, 해당 기능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대신 한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기존 감찰팀 5개에 고위공무원 비위 첩보를 담당할 1개 팀을 추가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무원 10여 명을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이미 새로운 감찰팀의 인력 보강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 감찰 이원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와 맞닿아 있다. 필수불가결한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을 강화하되 민정수석실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는 권력 핵심부에서 감찰을 이유로 다양한 사안을 쥐락펴락했다는 악습을 철폐한다는 관점이지, 고위공직자 감찰이라는 기능은 존재해야 한다"며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 합리적인 감찰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