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대선거구' 尹 제안에…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들이 반대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아 민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아 상대적으로 표심 왜곡이 적은 만큼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일본의 중대선거구제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제안에 반기를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구 개편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지역구마다 사정이 달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유불리, 다음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자"면서 "한국정치가 가진 문제를 극복할 제도가 무엇이고,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만 보고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장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엇박자를 내면서 2024년 총선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텃밭'에서는 불리하고 '험지'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과반(93명 중 58명)이 영남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지역을 민주당에 내어줄 가능성이 있어 반대 기류가 강한 것이다.

또 내년 총선의 선거구 확정 법정 기한은 오는 4월10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3월8일에 예정돼 있어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선거제도 개편의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