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빼고 '이태원'만 조사… 민주당 '닥터카 신현영' 국정조사 증인 거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기관 보고에서는 '재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주체' 및 '서영교 분향소 파이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요구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 타워 작동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향해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실장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자신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며 "그 이후 여러 메시지, 여러 회의 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책임을 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하셨다는 점을 제가 확인시켜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실장께서 대통령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셨다"며 "그때도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했는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1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봐야 한다"며 "국정상황실에 인력도 몇 명 없다. 어떻게 전체를 컨트롤하겠냐"고 말했다.

한 실장은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총괄조정의 업무를 진다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에서 "파이팅"이라고 외친 것을 지적했다.

앞서 파이낸스투데이가 24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쳤다.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은 서 의원에게 "나 좀 봐요"라며 "세상에"라고 항의했고, 서 의원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맞받아쳤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지켜야 그런 힘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분 보신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경찰청장은 "특별히 기억은 안 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서 최고위원은)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며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엄지척 단체사진을 찍었던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와 손혜원 전 의원의 모습이 오버랩됐다"고 분개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손혜원 전 의원은 2017년 7월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두 전 의원은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했지만, 손 의원이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호상(好喪)으로 장수를 누리신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쁘게 보내자는 봉사자들의 뜻도 있었다"며 '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재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주체'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국정조사인데 위기관리 센터가 제대로 상황을 관장했더라면 이렇게 또 누가 컨트롤타워느냐 말꼬리를 잡고 정쟁화시키는 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의 프로세스보다 빨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관 보고에 앞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조특위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내주 진행될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어 연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증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서 부여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사람이며 범정부적 차원의 재난 대응 시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과 복구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라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일반증인 청문회 증인 채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중이라도 여야 간사께서 충분하게 협의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월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닥터카는 참사 현장까지 평균 20~30분 정도의 이동 시간이 소요되지만 54분 만에 도착했고,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