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 기초자격 평가, 국회의원까지 확대" 제안…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이 원안 그대로 의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공천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최종 혁신안을 정리했고 이르면 이번주에 이를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보고 시기와 관련해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 출범한 혁신위는 6개월 동안 1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일부 윤리위 이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및 300정책발안제 도입 ▲당내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위 활성화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 및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안은 2호 혁신안인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다. 이는 기존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단체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PPAT라는 이름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도입을 주도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등의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죄명과 관계 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 6호 혁신안에는 비례대표의 절반을 전국위원회 공개 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순번 1·2번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4번은 전국위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안을 비대위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개혁 방향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혁신만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혁신위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지만, 당의 혁신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이번 혁신안이 우리 당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은 현재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대위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된다. 다만 비대위가 이를 원안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0월31일 최 위원장과 혁신위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는 안을 내는 것이고,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방향을 좀 고칠 것"이라고 혁신안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6월 이 전 대표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당 개혁을 목표로 설치한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