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정부 첫 예산안 합의…법인세 과표구간 '1%p' 인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0일 만이다. 여야는 이를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예산은 6600억원 증액했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다만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합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 별로 각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법'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1%p를 인하하는 중재안을 냈고 결국 합의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도 0.20%, 2024년도 0.18%, 2025년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5%로 조정한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