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 합의해 놓고… 민주당 '이태원 국정조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당과의 합의를 깬 것이다.

국조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특별시청을 시작으로 현장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기관보고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안부·경찰청·소방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가 대상이다.

29일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시청·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밖에도 국조특위는 내년 1월2일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관증인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44명을 채택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특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월23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국정조사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 운영 기간을 지난 11월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처리 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특위 위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 개최부터 모든 안건은 여당인 국민의힘 특위 위원 없이 야당 단독으로만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참여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의해 기관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를 존중했다"면서도 "지금까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 단독 반쪽 국정조사, 반쪽짜리 진실을 찾고자 함인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한 것"이라며 "국가적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부터 망가뜨린 야3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