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2배→ 5배로 상향… 한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한 뒤, 곧바로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자위는 이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1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모두 3건(김회재·김성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으로 각각 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 6배, 7배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개정안 병합심사를 통해 5배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산업부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취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그러나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민주당의 요구로 추가됐다.

당초 이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라며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과, 내년 초 전기·가스요금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고려해 산자위에 다시 상정한 뒤 논의 끝에 소위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