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망친 범인에게 피선거권?… 김경수, 사면은 몰라도 복권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민생사범 외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러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말을 아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물론 사면 자체가 부적절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은 여야 인사 균형을 맞춰 사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사면법 제9조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가능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용된 선거사범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사면 및 복권론'에 비토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킨 장본인이자 역적"이라며 "복권이든 사면이든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김 전 지사는 일반 죄목과 다르다. 이 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였고, 민주주의 의미를 왜곡시킨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김 전 지사는 문재인정권 당시 판결을 받아서 그런지 형량 자체(징역 2년형 선고)도 적었다. 김 전 지사는 당시에 엄벌에 처하고 국가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이라며 "이런 파렴치한 선거사범에 대해 복권이 이뤄진다면 이 땅의 정의도, 공정도, 상식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고위관계자도 본지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국민통합과 과거 있었던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선거사범으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커다란 우려를 끼쳤던 일이니만큼 복권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 역시 김 전 지사 복권설에 "사면이든 복권이든 다 해 주면 안 된다"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여론 조작을 한 사람이다. 이것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복권은 절대로 해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은 본지에 "대통령의 권한이라 관련 내용을 잘 모르겠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련 발언을 삼가려는 태도를 내비쳤다. 

경남을 지역구로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상황을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면이 된다고 해도 범죄행위, 민주주위 유린행위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권 내부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론'에 직접적 혹은 공개적으로 견해를 내는 것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사면이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들 중 여당 쪽 출신 인사들이 더 많다. MB도 있고, 그래서 굳이 거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반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우려에서 그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장 평론가는 그러면서 "이번 사면의 경우 국민의힘 쪽 사람들 플러스(+) 형평성 차원에서 민주당 인사, 이렇게 거래 형식으로 됐다"며 "여권에서 '김경수 사면 안 돼' 이러면 민주당에서는 'MB·최경환도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까 봐 이런 측면에서 언급을 삼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