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인세 낮춰 해외자본 유치해야… '초부자감세' 비판은 무지한 신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새로운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 그중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주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어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서민·중산층과 관련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것을 두고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현재 각국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달러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하해 부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관련이 없다. 해외 자본의 유치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왜곡하는 것은 '지식의 빈곤'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지성, 몰이해에 기반한 잘못된 신념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맹폭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에 대한 것들은 비교적 모든 시스템이 외국과 경쟁할 만하다. 문제는 3000억 이상의 과표 구간에서 25%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103개 기업"이라고 보탰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우리가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하고 경쟁하려고 한다면, 지금 높은 법인세를 보다 좀 내려서 이들에 대해 투자를 더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대한민국 전체 GDP 볼륨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해서 처리했지, 단독적으로 감액을 처리해서 가본 적은 없다.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수당이라고 해서 감액을 팍팍 해서 막 잘라놓으면 되겠나. 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짜서 운영하라고 국민들께서 권력을 맡겨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