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통과 안 되면 전기료 3배 올라"… 尹, 민생·경제 '초당적 협력' 촉구

취임 7개월을 넘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경제 도약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단체장들과 진행한 비공개 만찬과 관련 "(윤 대통령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고용을 당부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개정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전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그러나 재계와 여당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우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회의)에서도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법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소액주주와 근론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생각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계 현장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불발되면 세 부담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위축,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며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옛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경제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투자 및 고용 등에서 기업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 대상 1순위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문제나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지적받는 상속세율(65%)의 인하 등의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제2의 중동 붐 부흥을 강조하는 만큼 수출정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공식 방문했다.

김 특사는 오는 14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예정이며, UAE 측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방산과 에너지·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기조로 흔들림 없이 나아간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 같다"며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도 이처럼 원칙 있게 (해결해) 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