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與 표결 불참, 野 단독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인 뒤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장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 '거짓민생 국민기만 민주당은 각성하라' '이재명 방탄 NO 진상규명 YES' '협치파괴 정쟁유도 대선불복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고, 표결 시한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돼 11일 오후 2시가 표결 시한이었다. 

이에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공휴일인 일요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돌입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의석을 가지고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 한다"며 "국회는 소통과 협치 상생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왔는데, 민주당이 오랜 전통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며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우리들은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다음날 해임건의안을 내 협치 파괴와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서 또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서 대선 불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 수사라든지 비리를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공식적 사과하지 않고, 정부 책임자 누구도 유가족의 아픔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