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독일 쿠데타 모의, 남 일 아냐… 민노총, 민주주의 부정하는 '反국가 세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무장 쿠데타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겨냥해 "한국의 반정부 세력은 북한과 '련대'하며 훨씬 더 위협적으로 국가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일 쿠데타 시도, 민노총의 작태를 보면 단지 다른 국가의 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반국가적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윤 의원은 독일에서 발생한 무장 쿠데타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한 것을 두고 쓴소리를 날렸다.

윤 의원은 "이들은 독일 연방정부를 뒤엎고 그들만의 새로운 제국 건설을 모의해 왔다고 한다"며 "독일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살인을 동반한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폭력 세력들이었다. 실로 충격적"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제는 우리가 독일에서의 쿠데타 시도를 다른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과 이번 독일 무장 쿠데타가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석기와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이 땅을 김일성 부자의 붉은 깃발로 물들이려 했다"며 "독일 쿠데타 세력과 이석기 통진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과 시장질서를 파괴하려 했다. 국가 전복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노총에 대해, 북한과의 연대로 독일 쿠데타 세력보다 더 위협적인 '반국가 세력'이라 정의했다.

윤 의원은 "그들의 홈페이지에 북한 문서를 보란 듯이 올려놓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외쳐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다잡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독일 전역 150곳에 경찰 3000여명을 투입해 '라이시뷔르거(Reichsbürger)' 또는 '제국 시민' 운동과 관련된 추종자 25명을 체포했다.

제국 시민 운동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제2제국을 모델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추종자들은 독일 의사당을 습격해 의원들을 체포하고 올라프 숄츠 총리를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