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국정조사요구서'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그분 지키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기본소득당, 일부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를 강행한 민주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같은 국정조사는 정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후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181명의 야권 의원 이름이 올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서울시·용산구로 지정됐다.

조사 범위에는 △10·29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참사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 생각되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그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로 구성한다. 다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야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야3당은 24일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국정조사를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정말 미증유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를 어떡하든지 간에 정치쟁점화해서 이것을 확대재생산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국회, 예산국회의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과도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 그 의도는 뭐 짐작하기 어렵지가 않다"고 전제한 정 위원장은 "사법 리스크가 검찰의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대장동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치 이슈들을 방탄 하는 데 모으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 국회의 방식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세월호 때도 진상조사 못지않게 '재발 방지 안전망 구축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실을 발견하는 일, 진상조사는 특수본과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로 밝힐 수 있다. 국정조사로는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대한민국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향후 민주당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보고가 되면 특위 구성을 논의할 텐데, 후속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현재 입장은 그렇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