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민주당에… 정진석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며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개정이 먼저"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출된다. 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그간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참사의 원인이 제도의 미비 때문인 것처럼 거짓 방패를 내세워 어떤 식으로든 숨으려는 이 정권의 모습이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한 박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찬성 견해를 표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금 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개정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됐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대형참사가 빠져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은 정 위원장은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나"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라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고 상기한 정 위원장은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국정조사 무용론을 내세웠다.

정 위원장은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