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尹 "철저한 진상조사 및 예방 시스템 마련하라"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수습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현행법 개정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확대주례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확대주례회동은 이태원 사고의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논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는 심정을 재차 밝혔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의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파사고, 즉 많은 군중이 모였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앞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양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또 보완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과거 핼러윈 행사 등에서 경찰의 폴리스라인 설치와 일방통행 조절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가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당시 핼러윈 데이 때 식당마다 QR코드를 검사한 것이 아니라 그 골목을 들어가는 부분의 양쪽에 QR코드로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쪽으로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왔고, 그것이 마치 일방통행을 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경찰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시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린다"며 "그런 점에서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는 (주최자 없는 대중 행사에서) 일반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와 같은 다중 인파가 몰렸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장관을 옹호하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 취지는 지금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이상민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것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논란이 된 발언 이후 책임 회피 지적이 일자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소방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도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발표)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