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사고는 평준화 보완책… 서열화 부작용은 맞춤형 교육으로 메워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가 교육개혁을 위한 4가지 정책목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학을 대상으로 한 '규제 없는 지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에듀테크 기업과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인 홍보 의도가 없었다"고 일축했으며, 과거 자율형사립고 정책으로 경쟁교육이 심화했다는 지적에는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서열화라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일부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진보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맞물려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게 됐다"며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 후보자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반도체·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계·산업계·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아젠다를 발굴하는 한편 해외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입·정착 지원책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어 '규제 없는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 평생 역량 개발의 중심지가 돼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중앙정부가 설계·평가하는 방식에서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 의사소통능력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대상으로 한 국가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유보 통합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이해충돌, 경쟁교육 심화, 아빠 찬스 등 그간 이 후보자와 관련해 논쟁이 됐던 의혹 및 지적들이 제기됐다. 

김영호·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지낼 당시 특정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해당 업체의 기기와 관련한 홍보성 연구를 하며 대가를 지불한 정황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정 기기의 장단점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특정 업체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설립 취지를 말할 때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