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 "자중하라" 퇴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실상 반려 조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를 접수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관련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으나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대신 자진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변협은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챙겨 주기로 한 6명의 유력인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지난해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후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50억 클럽' 인원 중 곽상도 전 의원만 유일하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속된 상태다.

특히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 권 전 대법관이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