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빨리 퇴진시키자" 김용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해

최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논란이 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대 앞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시키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명백히 내란을 선동한 것에 해당해,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법상 내란선동·내란예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시위대를 향해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시위대를 자극해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경우에 해당해, 명백히 '형법상 내란선동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 의원의 주장이 국민의 투표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이 시의원은 비판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국민의 투표권을 짓밟는 반민주 폭거라는 것이다.  

이 시의원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국정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진을 외치는 김 의원의 정신 나간 행동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조작과 왜곡으로 국정 발목 잡기, 방해하기를 해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면 탄핵하겠다는 식의 교활한 민주당의 저질 막장정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재참석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되면 저는 (집회에 또) 참석을 할 것"이라며 "발언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참석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기에 꼭 퇴진 이야기를 해서 분란을 키워야 되느냐"며 "정치의 본령은 갈등 해소, 치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며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 탄핵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