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해명도 없이 "팔았다" 끝… 국민의힘 '방산주 이재명'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9시20분쯤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맞불로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이 대표가 (전날) 주식을 매도했는데도 의미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징계안 제출이 정쟁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 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이후인 지난 3월9일과, 6월1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 4월과 5월 사이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표는 국방위를 1순위로 지망했고, 지난 7월22일부터 국방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대표가 매입한 주식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이다. 두 업체는 해군에 함정과 관련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다. 

방산업체 사업을 허가 또는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 이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방위 활동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견해다.

다만 민주당은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자 13일 "이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철현·김교흥·노웅래 민주당 의원 징계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민이나 동료 의원 등을 모욕했다"고 징계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의 경우 "지난 6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뻘짓 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라는 막말을 써가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인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김 원내대변인의 말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에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라는 비속적 표현을 써가며 발언했으며, 노웅래 의원은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라는 발언으로 피감기관장의 인격권을 모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비대위원장 징계안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법 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 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장이 이 대표와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 위원장의 이 페이스북 글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도 13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