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심각"…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초3~고2' 확대

교육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진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지만, 미달 학생이 매년 증가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진단평가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 도구를 연계해 더욱 표준화한 심층적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장 시스템' 응시 대상을 2024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초3~고2로 전격 확대한다.

교육부의 '기초학력 미달' 기준, 즉 교육과정에 따른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습 지원 학생 후보군을 선별하면, 교장·담임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에서 교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학생을 확정한다.

두 평가 도구는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교육부는 정규 수업과 학교 내외의 종합적·전문적 지원을 꾀하는 '다중 안전망' 구축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제고하며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교과보충 등 여러 여건에 맞게 활용할 예정이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 대상 한글 익힘 시간도 확대한다.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자각적으로 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며, 낙인효과에 따른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단·지원 과정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발생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한 튜터링도 지원한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장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