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천억 혈세 투입하고도 적자… 서울시 민자사업 '헛발질' 논란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철도·도로 등 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대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추진·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이 수백억원 이상 투입된 사례는 6개, 이 가운데 4개는 각각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 

▲우이신설선 경전철(2017년 개통, 북한산우이역~신설동역)에는 서울시 예산 2222억원, 국비 776억원이 ▲신림선 경전철(지난 5월 개통, 샛강역~관악산역)에는 시 예산 2439억원, 국비 673억원이 들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2016년 운영, 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에는 시 예산 2688억원이 ▲서부간선지하도로(2016년 착공, 금천구 독산동~영등포구 양평동)에는 1380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신림선 경전철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되거나 개통, 운영된 민간투자사업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이신설선은 203억4200만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3억2500만원 ▲서부간선지하도로(지난해 9월 개통 후 지난해 연말까지)는 74억25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현재 민간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시 예산이 대거 책정돼 '무늬만 민자'가 될 사업이 많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서부선 경전철(세절역~서울대역)에 5777억원 △위례신사선 경전철(위례신도시~신사역)에 2097억원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에 2669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3497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선거에서 '묻지 마' 식으로 남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비·시비·민간자본의 구성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시설을 지을 때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과 그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준을 낮추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과 시설 사용료 수준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시민 세금을 쓰게 된다면 사전에 서울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타당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