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尹정부 공공부문 긴축 차원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 "교육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
  • ▲ 지난 7월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지난 7월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민석 기자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도 초·중·고교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 줄이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교육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올해 34만5370명에서 2982명 감축한 34만2388명으로 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공립 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1998년 '공립의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가 공개된 이후 처음이다. 공립 교원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고는 계속 확대해 왔다.

    정부는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 정원은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정원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초·중·고교 교원 정원 감축 규모는 내년에 더 커질 전망이다. 전년 대비 초·중·고 교원 정원은 2018~20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351명, 1039명 줄었다.

    저출산 심화, 공립 교원 축소 불가피… 교원단체 반대 목소리

    올해 학령인구는 748만2000명으로 2013년 대비 191만5000명 줄었는데, 저출산 심화로 향후 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공립 교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긴축도 공립 교원 정원 감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립 교원 정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교원단체는 이 같은 교원 정원 감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1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수나 학급 수가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시에서는 학생의 개별화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20명 이상의 학급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교육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