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대통령 고발은 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맞고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무고 혐의로 맞고발당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을 부정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며, 야당의 대통령 고발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종배(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의원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영교 최고위원, 임오경 대변인,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등 총 5명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0대 대선후보 당시 경선 토론회에 참여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전문 시세 조종꾼 이모 씨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이후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직원에게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라고 물었고, 직원이 현재 가격을 알리고 매수 여부를 묻자 "그러시죠"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허위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녹취에서 김 여사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취록 내용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므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피고발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므로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특정인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녹취에 분명히 드러난다며, '그러시죠' 한마디로 직접 투자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악의적 사실 왜곡이라는 내용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야당이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로서 명백한 야당 쿠데타"라며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전형적인 '고발권 남용' '보여주기식 고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꺼리는 '고발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사건과는 무관하고 윤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사실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한 이 시의원은 "국정 현안이 산적하고 협치를 통해 국민 고통 해소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의 이성을 상실한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