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여소야대정국 곳곳서 '충돌'

여야가 1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제400회를 맞이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역지사지정치를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윤석열정부의 잇단 시행령 제정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자"고 여야에 호소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뭔지 살펴보자"며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당일 때 효과적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뭔지 되돌아보자"고 권유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김 의장은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손을 잡고 흉금을 털어놔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장관과 공직자들을 만나 도울 일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정부의 '시행령정치'를 두고도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김 의장은 "공직사회가 시행령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중진협의회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힌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중진의원, 국회의장단과 함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초·재선 의원님들, 관련 상임위원장, 국무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중재 의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도 개헌 추진을 비롯한 정당외교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과제 완수를 통한 윤석열정부 집권 초기 국정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야당의 공세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또 문재인정권 5년간의 실정을 지적하며 차별화를 강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입법 견제'를 통한 강한 야당의 면모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사문제와 더불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정부·여당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적잖은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민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장 윤석열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송곳검증'을, 여당은 '엄호'를 예고해 예산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개막한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결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9일 종료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15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모두 국감 대상이 되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현재 공백 상태인 교육부장관후보자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