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尹 공약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되고 있나 ②‘사드’ 정상화

국민들은 ‘사드 정상화’라는 말에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가 100% 완벽하게 가동·운영되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언론에서 거론하는 ‘사드 정상화’는 사드 부대에 육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활해지는 것을 말한다. 

‘진짜 사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KBS “9월3일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뜻은 ‘자유로운 부대 진출입’

지난 8월31일 KBS는 “주말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지상 접근권 상시 보장”이라는 단독기사를 내놨다.

방송은 “정부가 이번 주말, (사드) 기지로의 지상 통행을 확보하는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9월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사드 반대 시위대를 부대 진입로에서 내보내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부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현장에 상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은 “사드 기지로의 차량 진입은 2020년부터 월 1회, 지난해 5월부터 주 2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 5회로 늘었다”면서 “접근권 보장 조치가 완료되면 사실상 시간과 방식에 제한 없이 (사드) 기지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文정부 때 논란 됐던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올 여름에야 시작

사드 기지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부대 부지를 미국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사드 부대원들이 냉·난방도 잘 안 되는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평가협의회 구성마저 미뤘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8월19일이다. 국방부가 사드 포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지 2개월이 지난 뒤다. 협의회는 현재 자료 및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협의회의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조사·심의를 시작으로 평가서 작성,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본 평가서 작성, 환경부와 협의·평가 등의 순서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소요된다. 국방부는 그러나 내년 상반기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사드 기지 건물 보강 및 증축, 전력·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가능하다. 추후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드 부대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는 이르면 9월 중 끝난다는 점이다. 다만 부지를 공여할 때는 한미 간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이 부대 부지에 전력·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지어 줘야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일 “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고 귀띔했다.

진짜 ‘사드 정상화’란… 사드-패트리어트 통합 운영

사실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사드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드 기지 출입이 자유로운 수준이 아니라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를 통합해 한반도 전체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엇갈린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 자체적인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사드 포대를 도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군의 사드 도입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어트에 한국군 미사일방어체계까지 통합·연동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2017년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통합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주한미군의 사드-패트리어트 체계통합을 완료했다. 

여기에 우리 군이 가진 패트리어트 체계와 국산 미사일 요격체계까지 통합하면 북한의 중·단거리탄도미사일 공격을 거의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생각이다.

2020년 12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단적인 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체계 레이더와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를 주한미군 사드와 통합해 운용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이 더 나은 통합방어체계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미군의 제안을 일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한미 미사일요격체계를 통합할 경우 우리나라 요격체계가 미군에 종속되어 유사시 우리나라 시설은 방치하고 미군기지만 방어할 것”이라거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종속될 경우 중국은 사드 배치 때보다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때 중국의 반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미군의 MD 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방안으로 우리 군이 사드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이 나왔다.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1월2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추가 배치’라는 한 줄 공약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 포대 1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머나먼 목표일 뿐이다.

갈 길 먼 사드 포대 운영 정상화… 반대단체들, 여전히 위협적 태도

윤석열정부는 이런 최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소위 ‘사드 반대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앞장서는 윤석열정부가 성주 주민의 눈을 피해 밀실에서 추진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라며 “앞으로 행해질 일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 뜻을 표명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를 비롯한 사드 반대단체들은 대규모 집회 또한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초순 정부가 사드 기지 진출입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투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방송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