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용도변경" 허위사실공표… 경찰, 검찰에 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해 10월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2015~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2014년 계속 용도변경을 반려하던 성남시가 돌연 방침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후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공문 등 여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대표가 주장하는 '국토부 협박'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 대표 및 그의 가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불법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 등 총 7건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검찰은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검·경은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도 진행 중이다.

다만 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은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새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