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 "직권남용·협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최 원장과 유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 요지에 대해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표적 감사', '찍어내기 감사'를 통해 전현희 위원장 및 직원들에게 정신적 위협을 가해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로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표를 종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고강도 감사 등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어 "권익위원장에 대해 근거 없는 근태 문제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손상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소속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정신적 위협을 가하고, 위원장 비리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 압박 조사, 별건 근태 감사를 벌이는 등 신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前) 정권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감사원이)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탈원전) 사업과 코로나 백신 사업과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이어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내부는 곪아 터지고 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유 총장은)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특감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 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맞대응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계획에 대해 '월권 감사' '감사원의 선전포고' '보복성 감사'와 같은 격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냐"며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