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무서워서?… 민주당, 결산심사 회의에서 현안질의… 법사위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현안 질의가 아닌 결산 토론 진행을 강조하자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출석했다.

회의는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김 위원장의 "소위원회 결산 관련 토론할 의원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에 첫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검찰개혁법(검수완박) 법률 위헌 여부를 가릴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으며 공방이 시작됐다.

김도읍 위원장은 김승원 의원 질의에 곧장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분명히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분은 (토론) 신청하라고 했다"며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제 결산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있었다"며 예산 결산 관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강 전 재판관 선임 기준과 판단 주체 등에 대한 질문을 지속하자 김 위원장은 재차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안 질의와 관련 김 위원장 발언에 힘을 보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60건 넘는 법무부 심사를 했는데, 김 의원 말씀은 아예 없는 내용"이라며 "2년 전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결산심사 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짧게 하자고 요청했지만, (당시)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예산 결산을 의결하는 날은 현안 질의한 예가 없다'고 했다. 현안 질의를 슬쩍하는 '꼼수 질의'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오늘은 2021년도 관련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인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며 "2021년 것에 대해선 박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나.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간담회 하시면 되겠다"고 결을 함께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양당이 합의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말하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맞대응에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딱 한 문장만 말했는데, 현안 질의라 판단해 발언을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결산 심의와 관련된 사안인지, 현안과 관련된 사안이지는 사실은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29일 (검찰개혁법) 입법 예고 전까진 이런 계기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해서 쟁점이 무엇인지 국민적 판단 근거를 공론장인 법사위 회의를 통해 제출한 것이 기본 의무"라며 "결산 토론 이뤄진 다음에 현안 토론 간단하게 진행하겠다고 조정해주면 될 텐데,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블로킹(방어)'하는 걸 보면 도저히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 토론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질의의 사전 검열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출장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해도 되냐?"고 묻는 등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전 검열이란 말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안 질의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자 "현안 질의에 대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개의 1시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