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무관 이상 중 순경 출신 2.3%…경찰국으로 불공정 인사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타 부처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경찰 업무에 관해 행안부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입직자가 96.3%인 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사불공정을 해소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효율성을 분석, 인력 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조직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면서 "각종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 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빅데이터·ICT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조물 붕괴, 지하 매설 사고 등 각종 재난 유형 분석 및 과학적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종료 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대학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여론과 국회, 당사자인 경찰 내부의 의견을 총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순경직이 고위직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부 경찰들의 반발을 두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차례 기자간담회, 언론인터뷰 등을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며 "기존의 경찰의 자율성, 독자적 운용 침해가 전혀 아니고 현재 정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부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시와 명령에 정면 불복종한 모임"이라며 "모임도 제복을 착용하고 모였다. 일반 공무원도 금지돼 있는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고 지역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은 그것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을 비롯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지방시대 구현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 등 민주성·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등 부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최근 일선 경찰들의 집단반발로 주목을 받은 행안부 내 경찰국(국장 치안감) 신설에 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철,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 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한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정부체계'는 효율적인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통해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증가 일로였던 국가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범정부 조직진단을 오는 9월까지 실시, 이후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능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200개 이상, 지자체위원회 3000개 이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국정운영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까지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상황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부처과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분석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6명 규모로 구성되는 경찰국은 오는 8월2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