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짐승 취급한 文" 한변 北인권재단 촉구… 대통령실 "적극 추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집회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며 민주당·국민의힘·국회의장·통일부장관을 향해 회신 및 면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6년째 설립이 불발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관련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과 올인모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변 홍보위원장인 인지연 외국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 무자비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소름 끼치게 징그럽다"며 "자기 목숨만 중요하고, 북한 국민의 목숨은 하찮게 여기는 악마 같은 자들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인 변호사는 "문재인과 문재인을 따르는 그 좌파 무리들에게 사람이란 바로 자기 자신들만 사람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짐승 취급 한다"며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귀순 어민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죽이는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도 이날 집회에서 "우리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들을 것"이라며 "면담 요청할 테니 문 열어 놓고 기다리기 바란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통일부 산하 정부기구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6년째 설립이 불발된 실정이다.

이 기구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110대 국정과제로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