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피살 공무원 생존 사실 알고도 유족에 숨겼다"… 국민의힘 충격 폭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고 폭로했다. 

이씨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유족에게 생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것이다.

또 TF는 사건 당시 핵심 책임자로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장관,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견해 표명을 촉구했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진행한 진상조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발표에서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겼다"며 "유족은 그 시간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은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로 달려가서 어업지도선에서 선원들과 함께 수색활동을 했다"며 "그 시간이 (9월)22일 오전 10시부터인데, 2박3일 동안 서해 바다에서 이씨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유족은 이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9월22일 오전 10시부터 서해에서 선원들과 함께 2박3일 동안 수색 활동을 했다. 그런데 정부는 9월22일 오후 3시30분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은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저녁 6시30분쯤 대통령에게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한 채 발견됐다는 사실을 유족과 바로 공유했으면 (이씨는) 살았다. 구할 수 있었다"며 "이게 우리 TF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 국가폭력의 사건"이라고 규정한 하 위원장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TF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하 위원장은 TF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후속 활동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책임 규명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및 월북몰이에 따른 법적 책임 규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견해 표명 촉구 △자료 정리 및 백서 발간 △유족의 진상규명활동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 위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를 당시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장관,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유족 측이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유족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혜 TF 위원은 "유족 측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종오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 외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유족 의사를 확인한 후 추가 고발 조치를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는 왜 보고 받고도 구조 지시를 안 내렸는지, 또 북한에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굳이 지정해서 계속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2020년 10월8일 유족에게 진실규명을 약속한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상기한 하 위원장은 "그래 놓고 진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밀봉했다.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