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날치기 우려"… 국민의힘, 민주당에 '사개특위 5 대 5' 제안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할 명분을 달라고 촉구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완성을 위한 사개특위가 민주당의 독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해 여야가 사개특위 위원 수를 5 대 5로 나누고,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개특위는 우리가 반대하는 특위인데 (민주당이) 정상 운영하자 하니 참여할 명분을 줘야 한다"며 "사개특위 운영에 절대 협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같이 하자니 참여할 명분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사개특위)에서 또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권 원내대표는 "법적 저지력을 가지려면 (위원 수를) 5 대 5로 하고 위원장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 받을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논의를 위한 기구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검수완박 입법 강행 당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특위 출범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석 수 차이로 인한 민주당의 '사개특위 날치기'를 우려하며 여야가 사개특위 위원 수를 5 대 5로 똑같이 나누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견해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회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 주는 대가로 사개특위 위원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여야 합의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합의한 만큼 여당은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민생 위기를 들며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달이 넘는 국회 공전으로 뒤처진 민생경제의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36일 만에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 약속 대 약속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사개특위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배분하고 운영시켜야지 국회의원들을 맨날 이렇게 놀게 만들 것인가"라며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민생 걱정하고 떠들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임위부터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