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는 데 동의… 여당도 합의 이행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전제한 박 원내대표는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5월 전반기 원내지도부 합의를 의무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없다며 말을 바꿨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게 된 계기를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 그동안 협상 과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원내수석이 했다. 그 이후 분임토론에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원내 1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를 해왔는데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꼭 맡겠다 얘기한 바 없다"고 강조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맡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맡을 수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당이 의장을 맡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도 합의 이행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원내대표들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한 내용에는 당연히 체계·자구심사만 하는 것으로 권한남용을 못하게 돼 있지 않았나"라며 "당연히 이 부분도 함께 포함되고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했다’고 발언한 것에는 "후반기 원 구성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번에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됐다고 설명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지난 22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1일 진행된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사안들의 취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안 취하를 요구했다며 이 의원을 살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바로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은 갖지 않겠다"며 반발했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