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회의… 하태경 위원장,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 참여2019년 탈북어민사건도 진상규명… 귀순 의사 밝혔는데도 '범죄자' 이유로 강제북송하태경 "도박빚 부풀려… 피해자 '정신적 공황' 발표 근거도 부정확… 숨기는 자가 범인"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문재인정부가 당시 피살사건을 '월북'으로 단정짓고 정황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핵심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만큼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진상규명을 압박하며 대야 공세를 가속하는 것이다.

    與,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발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며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어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전반기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방위·외통위·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천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지난 16일 해수부 공무원 월북 여부와 관련한 견해를 1년9개월 만에 뒤집으며 여권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동원해 사건자료를 수집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는 민주당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월북이라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민주당은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북로남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도 들여다보기로

    국민의힘은 아울러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과 더불어 문재인정부 당시의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모두 짚겠다는 의지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동해상에서 해군에 나포된 북한 어부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이들이 어선에 동승한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들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우는 등 탈북자 권리 박탈,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도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 당시 월북으로 단정짓고 정황증거를 조작했다며 △실상보다 부풀려진 도박빚 △정신적 공황상태 △조류 △방수복 은폐 등을 예로 들었다.

    하 의원은 "도박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다. 제가 볼 때 1억원 남짓인데 그분 연봉이 5000만원 전후가 되니 충분히 감당할 액수"라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도박빚을 과장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신적 공황상태도 조작 의혹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한 뒤 심리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는데 전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한 하 의원은 "인권위 보고서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해경의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숨기는 자가 범인" 진상규명 의지 다져

    하 의원은 조류가 북한으로 향했다는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그때 조류 자료를 준 측에 전제를 확인해보면 이론적인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조류가 북으로 갔을 수 있겠다'고 얼버무린다"고 언급했다.

    방수복 은폐와 관련해서는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신입 직원이 오면 '방수복을 입지 않고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후에 죽는다'고 평소에 말했다"며 "당시 직원들이 진술서를 썼다.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월북 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특히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요즘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다"며 "인권을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의 국정철학이다. 자기와 싸웠던 분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자료 열람에 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요구한 하 의원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