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정부 첫 대법관후보 21명 공개… 여성 3명, 검사 출신 없어

대법원이 대법관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9월5일 퇴임하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색채가 강한 현재 대법원을 바꾸려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대법원은 "5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며 "그 결과 총 42명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42명 중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했고, 심사 동의자 중 여성은 3명이다. 다만 검사 출신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보로는 오석준(19기) 제주지방법원장과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 법원장은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후보가 됐다.

이 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에 참여했다.

여성 후보는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25기)·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주영(18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과 부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학계에서는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인천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고, 2006년 은퇴했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