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강 악화… 권성동 "국민통합, 대한민국 위신 차원에서 사면 필요"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이미 지난해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국민통합 차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면론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 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 위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장조사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병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최근 지병이 악화돼 거동까지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퇴임 전 정치권의 요청에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미래를 위해 국민통합이 필요하고, 국민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출근길에 특별사면 관련 질문에 "글쎄 거기(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광복절·삼일절·성탄절과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 특정한 법정 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는 만큼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유로 정부의 첫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형집행정지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냈으며 MB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면 때를 놓쳤으니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으니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정무보좌관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미 늦었다. 저는 일찍부터 조속히 사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꼭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지만 사면은 계기를 잡아서 한다.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안 좋으니 우선 형집행정지를 하고 사면을 나중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